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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사에 정치인-공직자 27명 이례적조국·백원우 등 ‘과잉수사 피해자’ 인식뇌물수수 은수미-음주폭행 이용구 등尹과 무관한 文정부때 기소 인사도 포함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8. 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정권 초기 정치인 등이 이처럼 대거 사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의원. 2025.첫 특사에 정치인-공직자 27명 이례적조국·백원우 등 ‘과잉수사 피해자’ 인식뇌물수수 은수미-음주폭행 이용구 등尹과 무관한 文정부때 기소 인사도 포함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8. 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정권 초기 정치인 등이 이처럼 대거 사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의원. 2025.8.11.뉴스1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